[단독]부정선거 혐의 美주정부, 대한민국에서 노하우 전수 받았나?

미국이 부정선거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선거사무의 최고위 관계자와 실무 책임자가 선거 노하우를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수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5월 29일(금) 08:00(한국시간)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 및 주정부 국무장관협회(NASS, 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미국에게 노하우를 전수?

대한민국 415총선도 부정선거였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소송이 100건이 넘게 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소송당사자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했다는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은 외국의 개입에 의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부정선거라고 연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 대한민국의 선거 책임자가 미국의 주정부 실무 단위에게 사전투표, 거소투표, 특별사전투표 등의 투표방식과 방역을 설명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측이 설명했던 방역과 사전투표가 전부 미국 부정선거 이슈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부분이기 떄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순한 세력이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해서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의도적으로 장려를 했고, 이 우편투표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선거시스템(서버)와 투표지 바꿔치기 등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 이 모든 부정선거 프로세스가 외국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같은 패턴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는 난처한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역시 각종 부정선거 관련 소송과 25명의 전직 현직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 선거자체가 무효라는 선거무효 소송 등 연루된 소송이 100여건이 넘는다.  

일부에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 이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 이것이 미국의 부정선거 이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누가 참석했으며 무엇을 전수했나?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이날 화상회의가 미 NASS측이 미 국무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국회의원선거(4.15.)를 실시한 우리측의 선거 노하우 공유를 희망해왔다고 전하면서 관련 회의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고윤주 북미국장, 권세중 주미대사관 총영사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 관계자가 나왔고, 미국 측에서는 Marc Knapper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Lori Augino 미국 주정부 선거위원장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Election Directors, NASED) 회장 등 NASS 및 NASED 소속 주정부와 카운티 선거담당관 4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NASS는 미국내 가장 오래된 비당파적 공무원 조직(1904년 설립)으로, 회원은 미국 50개주, 워싱턴 D.C. 및 자치령의 국무장관들로 구성된다. 또한 NASED는 미국 州정부 간 선거 관련 사례 공유 등 소통과 조율 역할을 하는, 미국 주정부 선거담당관들로 구성되는 실무진들이다. 미국은 대통령 및 연방의원 선거 등의 경우에도 각 州에서 관리한다.  

이날 대한민국의 선관위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 투표 방식(사전투표, 거소투표, 선거일 투표 등), 확진자 투표 방식(거소 투표, 특별사전투표소 투표 등), 자가격리자 투표 방식,투표소내 방역 조치(거리두기, 소독, 발열체크 등),개표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선거 전 개인보호장비 및 손 소독제 소요량 산정 방법 및 실제 사용량, 투표자와 선거관리인의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한 구체 조치,선거 관련 예산,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용지 소독 등 처리 방식, 우리의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구체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오갔다.

문제는 우리 측이 선거 관련 노하우를 제공한 국가가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을 이용한 부정선거 의혹" 한국과 미국, 우연의 일치? 

두 나라 모두 선거가 끝난 후 공통적인 패턴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사전투표(우편투표)율을 높이려고 언론이 총동원 된 점,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온 점, 개표 당일 새벽시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몰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결과가 바뀐 점, 전자개표기의 해킹 및 조작, 무선통신 가능성이 이슈화 된 점, 빳빳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며 모두 특정 후보에 기표되어 있는 점 등 공통점이 무수히 많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에서 미국의 주정부 선거담당자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줬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의가 진행된 5월달에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선거 시비로 시연회를 여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때인데, 미국의 대선에 선거 노하우를 전달해 줬다는 점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두 나라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명분으로 사전투표(미국에서는 우편투표)를 적극 장려한 점과 새벽에 사전투표가 개표되었을때 갑자기 비정상적인 몰표가 쏟아져 나온점,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의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이 겹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부정선거로 홍역을 치루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선거사무원이 부정선거에 가담한 정황도 나오고 있다. 

주정부의 선거담당관들로 구성된 NASED 도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로 추측된다. 특히 미국의 미시건주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과 조지아, 네바다와 애리조나 주 등은 아직까지 법적인 소송에 휘말렸거나, 주지사와 주국무장관이 선거시스템 회사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도 참석을 했다.  미국의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와 진행했던 이 행사에 대해 과연 어떤 언급을 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세계 부정선거와는 무슨 관계? 

중앙선관위는 A-WEB과 함께 웨비나 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후진국의 선거관리자를 초청해서 대한민국의 선진 선거문화를 보급한다는 명분이다. 

선관위와 A-WEB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투·개표 관리방안, 투표사무 관계자 모집·교육 방법, 방역활동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선거관리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가 설립 지원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교류를 한 많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5월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코로나 방역 선거를 전수해 줬던 미국은 11월 대선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발생해 현재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경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 자칫하면 행정명령이나 계엄령이 선포되고, 내란이나 폭동에 휘말릴 분위기다.  

7월에는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 구축을 위해 한국의 총선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세미나(웨비나·webina)를 개최했다. 결과는 부정선거로 이어졌다. 키르기스스탄은 부정선거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며,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오명과 함께 선거가 무효화 되고, 대통령이 사임했다. 

이밖에도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과 후진국에 지원을 해준다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연루된 해외 선거는 대부분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라크와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볼리비아 등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 

일각에서는 "자국의 선거도 제대로 치루지 못해서 백여건이 넘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중앙선관위가, 해외에 무슨 좋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주장과 함께 "괜히 남의 나라 선거 도와준다고 하다가 부정선거가 자꾸 발생하는데 도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하는거냐?" 라는 말이 나온다.  

국내외 주류 언론에서는 필사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막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현지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외세에 의한 개입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경우, 대한민국도 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