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법은 시대 요청 따른 필연적 개혁...오늘 처리"

[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공수처법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냉전보수와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법은 민간인 사찰, 국내 정치개입 등에 악용되어 왔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국가안보 중심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법안이며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을 반대하고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찰과 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군사 독재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냉전보수,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