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국민의힘이어 정의당도 "이행각서 의혹"에 강력 수사 촉구

20일 정의당 고양시 지역위원회 및 고양시의원 일동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재준 시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성 전 시장 측과 ‘매관매직 이행각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정의당은 검찰(고양지청)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하고 공정한 재수사 및 각서 외 추가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인지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9일 오전 8시30분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도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매관매직 이행각서 의혹에 대해 검찰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시장의 전 보좌관 이모씨와 현 이재준 시장(당시 에비후보)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됐다.

#. 이재준 고양시장 녹취 보도 관련 정의당 성명(전문)

이재준 현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간의 녹취파일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악취가 진동한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고양시 민주당 집권 10년 차인 것이 공교롭다.

의혹의 핵심은 ‘시민에게 위임받는 권력을 매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고양시 지역위원회 일동은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에 요구한다.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로 법꾸라지 양식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사서는 안될 것이다. 본 사안의 무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야 한다.
또한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발장 내용 이외에 확인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있다면, 즉시 인지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당 스스로 고양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컷오프 한 전임시장 측과 현 시장 간에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당이자 집권당이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비겁하게 법 뒤에 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회정의와 상식의 영역에서 전·현직 시장을 모두 공천한 당사자로써 시민들께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여긴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가했던 비판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혐의 당사자들에게 요구한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그를 통해 억울한 누명이 씌워진 것이라면 누명을 벗어야 할 것이고,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의당 고양시 지역위원회 및 고양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