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급증…9년간 20배 늘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지만, 이를 단속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4일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조상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65건이던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신고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현재 1만1천176건으로 20배가량 폭증했다.'

신고 건수 중 온라인상 침해 신고 비율이 지난해 97%, 올해 98.7%로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이 역부족인 실정이다.

2011년 17.2%였던 전체 침해 건수 대비 형사입건 수가 지난해에는 5%, 올해는 2.9%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지만, 인원은 출범 전 24명에서 6명 증원된 것이 전부다.

김 의원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예산도 5억8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증가한 7억4천만원에 머물러 공권력 집행에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