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부동산 대책 혼란스러워...투기 수용에 기름 붓는 격"

[정성남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 대해 "성급했다"면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도 늦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법이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권 발로 행정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지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은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