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 선거 "업체 금품 수수설 등...의혹 제기"
금품 앞세운 후보 줄 세우기 문제점 지적...물건주 선택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 정성남 기자]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에 신경전이 날카롭다. 마천1구역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무산된 지 7년여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높다.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에는 4명의 후보가 감사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사업지를 누비면서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29일 후보자 정견발표회와 8월 1일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 또 이런 가운데 후보자들 간에 눈치싸움과 신경전이 날카롭게 펼쳐지고 있다.
◆ 업체 금품 수수설 솔솔...'나는 상관없어 손사래'
마천1구역 추진위원 선거 운동은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 하지만 물밑에서는 선거법 저촉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자들 간에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추진위원장 선거에 나선 복수의 후보가 금품선거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방정식은 더욱 복잡하다.
문제는 추진위원 선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동 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면서 금품 수수 등은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단순하게 위반돼 구청으로부터 행정지도나 받는 그런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 법 제132조에서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한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금품을 앞세운 후보 줄 세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해당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인사에 대해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제공 의사를 밝혔는가 하면 지난 1월경에는 또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앞세워 불출마를 종용하고 자신 앞으로 줄 세우기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유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시달리던 한 후보는 지병과 겹치면서 최근 사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난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후보 B씨의 경우 건설업체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돈다. 즉 B후보가 H건설로 부터 제3자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돈을 건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마천1구역의 경우에도 다시 추진되면서 이 수순을 벗어나지 못했다.
추진위 구성까지 1~2년 이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겨우 추진위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던 몇몇 인사는 돈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추진위원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사무실을 꾸린 경우 월비용이 300~5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장기화 될 경우 무시 못 할 금액이 된다.
이 때문에 돈 가뭄에 시달리던 B후보가 H건설로 부터 사실상 독이든 사과를 건네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B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다. B후보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지난 6월 전화취재에서 본인은 ‘전혀 아는바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복수의 마천1구역 재정비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B후보는 H건설로 부터 제3자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회에 걸쳐 전달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처럼 복수의 후보들에 대해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8월 1일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다고 하여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A후보와 관련해서는 23일 서울시에 해당 행위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됐다. B후보에 대해서도 한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 마천1구역 선거 또 하나의 쟁점은 ‘택시 차고지’
마천1구역 선거는 금품 관련 문제와 함께 기호1번 고석진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택시차고지 이전 문제가 이슈다.
고 후보가 경영하고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는 마천1구역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고 후보는 송파구청과 현 차고지 부지와 사업지에서 약 100미터 떨어져 있는 산 밑의 530평의 대토를 받고 차고지 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택시 차고지 재설치 에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고 후보는 지난 13일 취재에서 차고지 재설치 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부지가 아닌데 차고지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자가용은 휘발유를 쓰면서 매연이 있지만 택시는 LPG가스를 쓰면서 매연도 없다. 그런데도 매연과 소음이 어쩌고 하는 것은 모르는 놈들이 헛소리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바 있다.
고 후보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다른 후보자들의 반응은 결이 다르다. 기호3번 임종민 후보는 공약으로 이 문제 해결을 들고 있다.
이뿐 아니다. 기호2번 김영남 후보도 지난 2일 취재에서 “특히 택시 차고지는 안 된다”면서 “택시 차고지 때문에 10년 동안 꿈이 뒤로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택시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물론이고 아침마다 차량 공회전 엔진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다른 대체부지를 해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재정비 사업 관계자는 "마천1구역 물건주 대다수는 대단위 아파트 주위에 택시회사 차고지 재설치 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진위원 선거는 선후배 모임 학연 지연 보지 말고 오로지 물건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29일 정견발표를 보고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다수다. 이날 사실상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의 향방이 정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마천1구역 출마 후보자들 공약 살펴보니
마천1구역 추진위원장에는 기호1번 고석진 기호2번 김영남 기호3번 임종민 기호4번 남관우 후보가 출마했다. 감사 후보에는 기호1번 조주일 기호2번 김영찬 기호3번 윤석명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고석진 후보(77)는 ▲198년 직장새마을운동기구협회 회장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원 선도위원 ▲1997년 송파구 초대문화원장 대행 역임 ▲전)마천1구역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현)덕왕기업(주) 덕왕운수(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 후보의 공약은 ▲투명하고 빠른 사업추진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최고급 명품아파트 건설 ▲조합원 최대의 이익이다.
기호2번 김영남(59) 후보는 ▲전 서울시 인권위원 ▲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전 동부주택건설(주) 대표이사 ▲전 법무법인(아주 일리 필로) 법무실장 ▲현 송파구 체비지 환수 구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현 한국농수축산유통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주변 구역과 협력발전 기여 ▲공정한 감정평가 ▲조합원 개발이익 증진 ▲관련업체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투명한 경영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주민 공청회를 통해 최고의 시공사 선정 ▲복개천 복원으로 인한 복합문화센터 확대 및 종상향 조정 등이다.
기호3번 임종민(62) 후보는 ▲(주)우창교역 근무(6년)▲자영업(레스토랑 등 16년)▲청소년 선도위원장(강동경찰서 발대식)▲대산자원 8년 운영.
임 후보의 공약은 ▲산5번지 종상향 ▲택시차고지 문제해결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토지소유자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이다.
기호4번 남관우 후보는 ▲해병대 283기 ▲서울대 법학대학원 정비교육 임원과정 수료 ▲전)한라건설, 서일종합건설 근무 ▲전)명성CND대표 ▲전)마천2동 바르게살기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남 후보의 공약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깨끗하고 공정한 추진위원회 운영 ▲소유자의 의견경청과 소통강화 ▲추진위원회 고유 업무에 매진이다.
한편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선거 합동연설회는 29일 오후 3시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마천1, 3구역과 마천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취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