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법안...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들은 20대 국회 마무리 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처리해 의료 공공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도 절실한데, 오늘 행안위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과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안 등도 20대 국회 내 처리 협조를 야당에 요청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전두환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거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 추징의 시효를 없애는 쪽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씨의 미납추징금은 현재 1005억원가량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다. 우리 당 당선자 거의 전원이 광주를 다녀왔고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전두환씨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긴커녕 발포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살 책임자들이 죄를 부정하며 활개 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5·18 북한 개입설의 원조도 전두환 신군부다. 민주당이 5·18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전씨가 거짓 주장을 못 하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도 속도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