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증권사 영업허가 취소 가능성?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지난 6일 삼성증권이 110조원대의 유령 주식을 발행하면서 국내 증권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이래 삼성증권의 처벌 수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의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이 임의로 발행한 110조원대 주식 중에서 무려 2000억원이 시장에 실제 유통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직원들이 매매 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와 함께 해당 증권사의 존폐 여부가 달린 큰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해당 종목인 삼성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얼마 안되니 증권사가 물어준다쳐도, 국민의 연기금 및 타 기관 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6일 배당실수 사태 이후에 이 영향으로 오늘 11일 까지 삼성증권 주식이 연일 하락하면서 평가금액을 손해 본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보상이다. 연속 하락이 된 이유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인데,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손해 배상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삼성증권 한 종목의 투자자 뿐이 아니라, 삼성증권이 폭락하면서 덩달아 떨어진 타 증권주, 혹은 관련 주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이 당일 -11% 이상 내려갔다 왔으며, 그 이튿날 및 오늘까이 연속 4일 하락이 된 이유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인데,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손해 배상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 등에 대한 손실도 보전해 줘야함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삼성증권이 주주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말고가 중요한게 하니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정도 사태라면 삼성증권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증권사 영업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외에 주문 실수로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는 부지기 수다. 

233년 역사의 영국 베어링은행은 한 신참 딜러가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사자’ 주문을 ‘팔자’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러 증권사가 파산되기에 이르렀다. 베어링 은행은 실수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벌이다가 결국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결국 1995년 파산했다. 

국내에서도 2013년 12월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400억원대 손실을 보고 많은 투자자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2015년 파산했다. 당시 한맥증권과 거래했던 증권사 중 일부 기관투자자가 한맥증권의 실수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한맥증권은 파산한 것.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해당 증권사에 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결국 큰 물질적인 손실을 보게 되며, 한 증권사가 파산을 하면 업계 전체가 술렁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에서 매도에 가담한 직원들이 과연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해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의 판단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잘못 입고된 주식을 입고 되자마자 팔아치우기란 쉽지 않다는 것. 증권사 내부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삼성증권과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이 발행될 당시의 오류를 사전에 막아낼 시스템도 없지만, 삼성증권이 20년 이상 우리사주 배당금에 대한 관리를 이런 엉터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은 증권사의 면허 정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 하다고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배당 업무 시스템이 삼성증권 말고도 다른 4개 증권사에서도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동안 금융감독원이 알면서도 쉬쉬했거나, 이런 시스템 오류 자체를 감독할 역량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만, 우선 해당 증권사에 대한 무거운 처벌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 역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