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면서 접종을 강요하던 식약처, 질병청, 교육부, 학교장, 교사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 왔다. 

유아 및 초중고생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치명률이 0인데도 백신을 권유하던 어른들의 말을 믿고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국가가 과연 얼만큼 보상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목소리가 높다. 정권이 바뀐 만큼, 과거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해 보상과 함께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자신들은 권고만 했을 뿐, 법적인 책임은 일선 학교장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서류를 제출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음은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 신민향 대표 외 15명이 마스크착용 집행정지 소송에서 피고인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일선 학교장은 학생들의 방역 관련 교육부의 지침을 무조건으로 이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면 법적인 책임과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것을 두려워하는 특유의 교육계 분위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내릴 때는 자신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어린 학생의 건강과 인권, 자유권을 챙기지 못했던 학교장도 물론 큰 책임이 있다.

다음은 교육부와 학교에서 백신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반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백신을 맞았더니 학생이 사망하고 불구가 된 단면을 보여준다.  

현재 위 학생들을 포함해서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2000건을 육박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을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덮어 씌워진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심근염, 심낭염, 뇌동맥류, 뇌출혈, 각종 폐질환을 비롯하여 혈액암, 림프암, 사지마비, 생리불순, 유산 등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루말할 수 없이 많다. 인과성 인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슨 성분을 혈액에 주입하는 지도 모르는채 전국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말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이니만큼, 반드시 당시 모든 각급 책임자 및 전문가로 행세했던 의사와 교수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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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