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론조사의 불신 문제로 제기된 설문지와 면접원의 유도 질문 등 여론조사 회사의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표면적으로 거론하지 않던 표본 추출에 대하여 유권자는 의문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의 전화번호 확보, 이른바 표본 추출의 공정성, 무결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RDD 방식으로 추출한 휴대전화는 사용 후 정보가 모두 파악된 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약 5:3:2 비율로 표본의 30배 수 이내로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추출할 때 얼마든지 의도한 대로 생성이 가능하다. 한번 사용하면 폐기되어 문제가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

선거와 여론조사는 편리함과 신속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등 신뢰가 생명이다. 간편하게 빨리하려면 한번 선거에 4천억 원 이상 쓰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지금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 유투브, 구글 등 SNS 투표와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동안 무용론까지 나온 여론조사에 대하여 국민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속하는 불신의 여론조사, 내년 대통령 선거는 MZ 세대 손에 달려있는데….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전 언론을 도배하는데 화제 중심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은 오히려 껑충 올라갔다.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29%,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17%,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1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9%로 나왔다. 엠브레인 퍼블릭·케이 스탯 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7일~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9월 5주 차 전국 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격차는 12% 포인트로 역대 조사 중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 조사 땐 이 지사 28%, 윤 전 총장 20%로 8% 포인트 차이였다.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이 지사에 대한 지지자가 결집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의심하는 반응도 많다.

여론조사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는 직접 투표 행위와 같고, 본선 투표에는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확고하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무당층, 중도층, 청년층에게는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선거 특성상 될 사람 밀어주자는 쏠림 현상을 만든다. 대세론이다.

그리고 비교적 중장년 세대보다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들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판단의 지표가 된다. 더구나 내년 3월 대선의 향방은 20·30 등 MZ 세대 손에서 결정 난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본선 투표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같은 표본, 같은 방식, 같은 시기에 하는 여론조사는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같아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 여론조사와 본선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럴까?

▲ 표본 추출 틀 등 여론조사 방법 전반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심의위원회가 주관한다. (이하 심의위원회)

오늘 현재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회사는 79개이다. 이들이 여론조사를 하려면 정책 비교 판단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개시일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여론조사의 목적, 조사지역, 조사일시,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전체 질문내용 등이다.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 문제 중 첫 번째는 설문지 설계와 직접 전화 면접이면 물어보는 직원의 부실, 의도적 유도이다. 이 문제는 언론에 수없이 최근까지 알려진 문제다. 두 번째는 조사방식이 전화면접조사인지 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인지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다. ARS보다는 전화면접이 당연히 정확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볼 유권자(피조사자)에게 어떤 전화를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다. 표본추출 틀(sampling frame)이라고 하는데 현재 전화조사에 주로 1) 유선전화는 RDD 번호, 2) 휴대(무선) 전화  일부는 RDD 번호, 3) 휴대(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다.

RDD(Random Digit Dialing)는 무작위 생성한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RDD 번호 표본 생성 방법. 재 사용 위험

유선전화 비중은 점점 줄어드니 휴대전화 RDD 번호 생성 방식을 알아보자.

010 번호 이하 7,000개 유효 국번별로 0000에서 9999까지 10,000개씩 총 70,000,000개 번호를 생성한다. 이 중 무작위로 조사대상 번호를 추출한다. 2020년 10월 현재 '데일리 오피니언'의 경우는 최근 일정 기간 내 사용한 번호를 제외하고 매주 21,000개를 추출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2020.10.15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표본설계: 전화조사 자료 중)

휴대전화 RDD 번호는 순수하게 난수 발생한 숫자 조합인 탓에 번호의 유효성뿐 아니라 이용자 정보가 전무하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기 전에는 결번(유효하지 않은 번호, 휴대전화 RDD 번호의 약 30%) 여부를 알 수 없고, 통화 연결 후 거주지·성별·연령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 번호 이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 RDD 번호에는 전체 번호 대역에서 단순 확률 추출 또는 계통추출을 적용해야 한다. 추출 방법에 따라 주요 특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번 RDD 방식으로 추출하여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음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여론조사 회사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사용 비중이 커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결성 담보할 수 있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 예를 들면 050-×××-×××× 형태로 변환한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대별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8일 이후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문자 안내 등은 불가한 한시적 임시 번호다.

선거 여론조사기관(정당, 조사회사 등)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 10일 전에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하여 신청 표본수의 30 배수(보통 25~30배수) 이내로 받는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두 가지 단점은 10%를 차지하는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일명 ‘알뜰폰’) 서비스 이용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표본추출 틀이고, 이용자가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포함률(coverage) 차원의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많은 장점이 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이동통신 3사는 자사 이용자의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요청받은 조건(지역·성별·연령대)에 맞게 번호를 제공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에는 주요 특성에 따라 층별 표본 배분 후 각각의 층에서 번호를 추출하여 이론상 조사에 정교성을 더할 수 있다. 휴대전화 RDD로는 전국이 아닌 등 특정 지역 시·도·구·군 등 특정 지역을 한정하는 조사가 어려우므로 지역 정보를 포함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이 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총 1,589건 중 1,000건(62.9%)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사용되었다. 그중 유선전화 RDD와 혼합하여 사용된 경우가 891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107건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29%가 나온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는 SKT(10,000개), KT(6,000개), LG U+(4,000개) 등 2만 명의 가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했다. 전적으로 표본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양심에 표본의 무결성을 맡겨야 한다. 중요한 데이터인데 과연 안전할까?

▲ 표본추출 및 재활용 등 감시 '사각지대'

여론조사기관이 추출한 휴대전화 RDD 번호는 한번 사용하면 수십 가지의 설문을 통하여 해당 번호(이용자)의 정당 선호, 지지후보 등 중요 정보가 모두 파악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사용한 번호는 유사한 조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해당 데이터를 포렌식에도 발견되지 못하게 삭제하면 그만이다. 무결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사후감사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여론조사기관 등이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이동통신사는 7일 이내에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이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추출하여 생성한다. 제공정보는 성, 20대(18세 및 19세 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등 연령대, 선거구 단위 등이다.

이동통신사는 은행 이상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사용현황, 요금 납부, 사용지역 등 거의 한 개인의 일상사 정보를 가지고 있고 AI 등 다양한 첨단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정보를 가지고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시뮬레이션하여, 추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더구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즉시 폐기하게 되어있어 여론조사에 정확성 등 문제가 있어도, 표본 조작이 있어도 나중 밝혀 낼 자료가 없다. 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30배 수를 초과하거나, 다른 목적 사용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표본 자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

▲ 지난 4·15 총선, 아이돌 선출, 드루킹 사건 등 선거와 여론조사 등 문제 계속 이어져.

현재는 여론조사기관과 이동통신사 그리고 여론조사 주관 부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매우 허술하다. 지난 총선에 대하여 부정선거 문제가 갈수록 의혹이 커져 이제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선거 재판은 180일 이내에 판결하게 되어있으나 125건 소송 중 단 1건도 1년 반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대법원도 비난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크니 여론조사를 의심하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니다. 필자는 금융회사에 이십여 년 근무하며 감사업무도 4년을 하였다. 은행 등은 당일 한 업무도 직원들이 매일 서로(상호) 감사를 한다. 돈이 늘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현직 도지사가 감옥에 가는 장면을 얼마 전에 목격했다. 여론조사 부정은 댓글 조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공정한 선거를 망치는 중대범죄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돈과 권력 때문이다.

'프로듀스 X 101' 순위조작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해당 PD에 대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여 아이돌의 순위를 조작한 한 혐의다.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시 접수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즌1-1차 예선 방청객 현장투표에서만 K-voting 시스템이 이용됐다."라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선관위는 이번 달 1일로 2013년부터 해온 K-VOTING 운영을 중단했다.

방송국에서 아이돌을 선발하는 데도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데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은 선거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의 유혹이 있겠는가?

국회의원 등 선거는 국가의 예산, 인원, 이권, 금융 등 나라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누구에게 주느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또한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일이다. 그 권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표본인 전화번호를 부정 추출, 부정 사용하려는 유혹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 등도 한층 더 신뢰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공연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동통신사와 여론조사의 손에 있는 표본의 무결성을 담보하도록 상시로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또 감사원, 검찰 등 사법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금의 여론조사 행태를 의심하고 부정여론조사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선거와 여론조사는 편리함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등 신뢰가 생명이다. 간편하게 빨리하려면 선관위를 해체하고 SNS를 차라리 활용해라!

데이터 시대다. 우리가 매일 매시간 사용하는 SNS, 음성통화 등도 모두 데이터다. 데이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조작하기도 감추기도 쉽다. 데이터가 오가면 이용자 간에 수평적 익명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그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자에게 수직적 익명성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나아가 알고리즘만 활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 등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 이동통신사 이용자의 풍부한 데이터로 누굴 찍을지 예측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투표와 여론조사를 싸고, 쉽고, 빠르며, 정확하게 하려면 차라리 막대한 예산과 조직이 있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카톡, 유투브, 구글 투표(설문)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났다는 비아냥이 팽배하다. 이 점을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유투브 여론조사는 표본이 일반 여론조사처럼 1,000여 명이 아니라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참여한다. 실제 조선일보 등 대형언론사는 물론이고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유투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용하고 있다.

카톡 사용자는 약 4천 6백만 명이다. 이들이 카톡을 이용하여 직접 투표나 여론조사를 하고 집계하는데 드는 비용은 몇백만 원이면 충분하다. 투표 결과도 참여와 동시에 알 수 있다. 지난 총선 한 번에 국고보조금 등 4천 102억 원이 아깝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선관위는 각성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인원이 많이 필요해도 한 점 의혹 없이 선거관리 투명하게 잘하라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이다.

선관위는 정규직원 3천여 명과 2만 7천여 명의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는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도 프린터부실, 행정부실이라고 변명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니 큰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보고 질책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처럼 부실,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 다음 정권에서는 대대적 개편이나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  현재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음에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데도 '국민의힘' 당은 위에서 말한 표본 추출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을 이용하여 당내 대선 후보를 결정하려 한다. 본선 경쟁력이 큰 후보를 떨어트릴 수 있는 역선택 위험이 있다. 그런 데다가 그 과정 모두를 국민의힘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지난 총선에 대하여 부정선거 시비 한 복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당원 2천 명을 대리하여 도태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일괄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였다.

스스로 당을 위험에 노출하는 행위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지금이라도 철회하거나 최소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선거와 여론조사는 공정한 정확성이 생명이다. 오염된 데이터, 조작을 몰래 쉽게 할 수 있는 데이터, 흔적이 남는 전자기기를 활용하면 할수록 조작의 유혹과 실제 사고는 이어진다.

선거관리, 여론조사 관리도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 추출, 생성, 관리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시급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신뢰는 선거가 시작이고 바탕이며 여론조사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와 여론조사의 믿음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도 무너진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와 여론조사는 불신의 대상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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